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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교사! 인센티브 예산 재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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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지총 작성일18-04-20 15:26 조회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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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교사! 방치하는 순간, 인센티브 예산의 재탕 될 수 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금년 내내, 인센티브 예산에 시달렸다. 반대와 찬성, 양심적수용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 가며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그 이유였다. 이제 그것도 가닥이 잡히는 듯 싶었거늘 그것도 잠시 뿐. 또 다른 문제가 발목을 잡는 듯 하다. 바로 '아동복지교사 정규직화'다.
 
항간에서는 아동복지교사 정규직화에 무슨 문제가 있냐는 식이다. 정규직화가 되든 말든 지역아동센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어떤 것이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사건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쯤 생각해 볼 일이긴 하다.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전국지역아동센터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이미 지난 11월, 일자리 위원회를 찾아 이용섭 부위원장에게 제시한 바 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동복지교사 1:1 전담 매칭, #지역아동센터의 채용권, #아동복지교사 정규직화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형평성 고려 등이다. 이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1대1 전담은 찬성하나, 채용권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인식할 수 있다. 물론 모두 다 똑같은 생각, 요구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은 요구하고, 어떤 것은 포기할 수 있는지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도출할 수 있는 창구가 있냐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움직이는 3개의 축이 있다. 그게 뭘까? 운영비, 급식, 그리고 아동복지 교사다. 지자체, 혹은 센터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부족하지만 나름 가동되고 있다. 인센티브예산은 특성이 약간 다르지만 예산 증액과 함께 운영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법 하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다름아닌 아동복지교사 정규직화다.

사실 전국 단체는 아동복지교사 정규직화에 대한 관심이 없다. 아니 그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전국지역아동센터가 침묵하는 사이, 어떤 일이 일어 났을까? 5일 광주 북구 모 구의원의 블로그에는  
광주 공공노조에서는 ‘아동복지교사 정규직화 전환을 시행하라’는 보도자료인지,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연합신문을 비롯한 뉴스 매체로 번졌다. 제대로 된 내용 파악도 없이 말이다. 기사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이런 기사에도 전국이 입다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가 뭘까? 기사를 인정한다는 것인지, 대꾸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침묵이 금인 시대는 지났다. 침묵은 곧 기사가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 사기 쉽다.


아동복지고사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광주광역시연합회(회장 기경자)였다. 이들의 문제 제기는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입장문을 읽어 보면 잘 알 수 있다. 거기엔 아동복지교사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국지역아동센터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 있다. 물론 아동복지교사 정규직화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그 결론이 무엇인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좋겠지만 그 결과에 좌지우지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은 그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것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없는 까닭이다.


고민은 이제부터다. 조금이라도 삐긋하는 순간, 아동복지교사 정규직화는 인센티브예산 꼴이 나기 십상이다. 이전처럼 우왕좌왕 해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으니 혼란을 재탕할 이유가 없다.

지나간 말이지만 인센티브 예산에 대한 전국단체와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대응 능력은 거의 실패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혹시 인센티브 예산과 예산 45억 증액 된 것에 그나마 위로 삼거나 서로 자기 덕분이었다고 할 지도 모르겠다. 웃기는 일이다. 앞에 나섰던 리더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센티브 예산으로 전국 단체의 리더십 부재, 협상 능력 부족, 연대 실패 등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내년이 걱정이다. 인센티브 예산은 사라지지 않은 채, 마치 독사가 또아리를 뜬 채, 46억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내년에도 반대했다가, 찬성하고, 나중엔 양심적 수용이라는 괴상한 단어를 만들어내야 할 지도 모르겠다.

5일 전국에서 아동복지교사 정규직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에서 모임을 가졌다. 전지총 이해철 회장과 광주연합회 기경자 회장을 비롯한 11명이 함께 머리를 맞댄 채, 무려 네 시간에 걸친 회의는 갑론을박. 마치 산고와 같은 진통을 겪었다. 아예 아동복지교사 보이콧을 하자는 것과 일단 신청은 해 놓고 상황에 따라 보이콧을 하자는 의견으로 갈렸지만 결국 처음부터 보이콧하는 것이 이후에 있을 법적 문제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각 지자체 별로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어느 지자체에서도 아동복지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다른 단체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시급성을 모르는 것인지 입을 다물고 있다. 이게 그들만의 문제일까?아니다. 그들이 지금 아동복지교사 문제를 들고 나서기는 했지만 두려움도 있다. 인센티브 예산 같은 혼란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처음 시작하는 것, 앞에 나서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곧 정의를 향한 용기다.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단하고 그것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동복지교사 무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단계라 지금 당장, 그것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인센티브예산 처럼 혼란을 야기할 것이 틀림없다. 그에 따른 손실 역시 확실하다. 마치 인센티브예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미숙함으로 드러난 전국적 혼란 말이다.

이미 한 번 혼란을 겪었는데 굳이 그런 실수를 재탕 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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