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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복지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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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20 14:24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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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3 지방선거

경기도 아동복지정책 제안서

   

 

 

 

 

 

제안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총연합회

정책제목

- 지역아동센터 급식 종사자 급여 분리 지원의 건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의 건

- 기부금 소득공제안 강화 및 사회복지시설 건물 면세

 

제안배경

하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문제는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의 문제로써 아동의 건강상

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사회서비스의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급식지원사업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1순위로 급식조리사 전문인력채용으로

나타났다.(2017.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제2의 가정이고 학교이다.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소규모 시설이다

이에 보조금 지원의 열악한 현실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이 우선순위 1순위에 포함되어있다.(2017.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건물등 관련 세법개정을

통하여 면세혜택이 타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세부내용

하나,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현재 급식보조금의 20%이내에서 지출하고 있는

형태이나 이는 보조금 집행기준에 관한 법률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및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4대보험이나 퇴직급여를 지원할 수 없다.

이는 향후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그리고 퇴직급여보장법등에 의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의 요지가 있으므로 타시군처럼(수원시,성남시,구리시,양주시,동두천시)급식 종사

자의 인건비 분리 지원이 필요하다.

. 2018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에 따른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환경

개선사업은 물론 비품이나 소모품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이는 열악한 재정현황

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안이다.

,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장의 이름이나 대표의 이름으로 취득하는 건물등에 따른 세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타 사회복지시설등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대효과

- 이 시대 사회현상인 인구절벽과 워킹맘들의 사표가 가장 많이 제출되는 시기를 표시하는

2-3월의 워킹맘들의 슬픔이라는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답답하다.

- 우리나라는 출산장려정책하면 출산지원금/ 아동양육수당/ 아동수당등 영유아정책에만 치중

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자녀는 영유아시기도 중요하지만 워킹맘들은 초등 저학년시기의 돌봄을 안전하게 담당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바로 지역아동센터이고 기능과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때 아동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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