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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석카드 도입에 따른 현장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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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9-29 10:47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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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석카드 도입에 따른 현장 의견서

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 정산의 오류

하나. 예산지원을 위한 이용아동 산정 방법(2018년 지역아동센터사업안내p120)

2)이용아동수(현원) 산정 : 아동이 월 운영일수 (주5일 기준)의 70% 이상 이용하는 경우 현원으로 산정함

둘.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2018년 지역아동센터사업안내p53참조)서에 규정

나)항 "출석확인은 자필서명, 출석카드등 출석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활용

다)항 타 서류(급식 확인 서류 등)로 출석부 뒤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체 가능 . 단체 급식의 특성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연령의 다양성 그리고 급식비 예산중 일부에서 조리사 인건비 지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90% 이상 출석아동의 경우만 100% 지출의 요구는 타당성이 결여 된다고 볼 수밖에 없 다.(일부 지자체 현원기준 100% 지급 하거나 70% 이상 출석시 100%지출)

2.지역아동센터에서의 급식의 특성

하나.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은 단체 급식의 유형 중 "전통적급식체계이며 직영에 해당 된다. 전통적 급식체계의 장접은 고품질 급식제공이 가능하며(생산에서 배식기간 이 짧음) 메뉴 융통성, 독창성메뉴가능,작은저장공간소요등 에너지및 공간 절약이 이루어진다. 단체급식의 특징중 전통적 급식체계는 "조리저장식"또는 "조합식급식"체계 처럼 1인분화 시키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아 월별 급식비를 정산하는 시스템 을 사용 하였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이 “단체급식소”의 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급식비 보조금 산정 기준을 “현원”기준으로 100%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연령대의 광범위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2018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p44/ 연령기준참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제52조, 제51조,제75조(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 52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이 만18세 미만의 맞벌이 가정등 지 역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되어있다. 당해연도 이전에 는 취학 전아동부터 고등학교 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이 이용되는 특수성 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연령의 다양화속에서 중.고등학생이나 초등 저학년들 이 평균 급식보조금 속에서 다양하게 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며,이는 단체 급식 의 특성과 장점이 있기에 가능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보조금 20% 이내에서 취사 인건비 지출의 특성

지역아동센터의 급식관련 제도는 급식비보조금의 20%이내에서 취사부 인건비

기타부대비용을 지출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2018년 10월부터는 경기도가 급식비 보조금 단가를 1끼 6,000원으로 인상하는 결단을 통하여 물가상승률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노력에는 깊이 감사를 드린다.

다만, 여전히 지역아동센터 급식을 위한 취사부 인건비가 완전하게 독립되지 못하여, 취사부 고용안정을 통한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는데는 여전히 어려 운 숙제로 남아있는 현실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출석율과 연계한 급식 비 보조금 지출 비율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할 것은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의 하나인 다함께 돌봄센 터의 사업안내를 참조 해보면 정원개념도 있고. 수시 이용개념을 도입하여 ‘돌 봄서비스 수요자’중심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의 출석체크 카드 도입으로 보호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의 안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출석체크 카드 도입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출석율과 급식비 지원과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90% 출석율 이하는 반납을 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고자 한다면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크게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은 급식비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이용아동들의 출석률 제고를 위해 아동들이나 부모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2018년 지역아동센터사업안내p53)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인 아동에 대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을 종료할 수 없음“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총 연합회 상임대표 이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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