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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6개 단체 와 복지부 회의 결과를 보며 더욱 참담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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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2-24 11:36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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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6개 단체 와 복지부 회의 결과를 보며 더욱 참담함 을

느낍니다.

 

정부와 복지부의 안일한 인식에 절망합니다.

 

-복지부국장(이강호국장) 추경에 지역아동센터는 해당이 안된다.

-일반 아동비율 확대

(농어촌6:4/도시7:3)

-프로그램비율 5%로 낮추고 후원연결에 힘쓰겠다.

 

위 사항이 6개 단체와의 회의 결과라고 알려지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수용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일부 단체장들의 언행과 천막농성을 풀기위한 출구전략으로써의 한풀이식 시위를 단체별로 기획한다는 자체에도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지협 12월28일/ 한지연 2019년 1월8일)

 

이것은 절대로 수용하면 안된다는 결론과 희망을 버리면 안된다는 전제하에 전지총은 향후 추진 방향을 잡고자 하며 그 이유는?

 

-추경이 안되는 이유는 기재부나 정부의 논리일 뿐입니다.

물론 추경은 민생,재난,긴급에 해당될 때이지만 정부가 편성의지만 있고 이유가 타당하면 할 수있다는 것이 국회 의견입니다.

 

-일반아동비율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없고, 사업안내에도 특례아동 조항이 있어 돌봄필요가 인정되면 됩니다. 특례아동은 일반아동이지만 일반아동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우수시설평가때도 일반아동은 인정안함)

 

더 중요한 것은 아동인권차별, 낙인감 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프로그램비 비율5%이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안되고, 수용하고 나면 명분도 잃게됩니다.

아동들에게 들어가는 직접비(프로그램비) 확대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까요?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등 국토순례 차량 행진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와 광역시도 관청을 중심으로 선언문 낭독및 기자회견등을 통한 지자체를 압박하고자 합니다.

-2019년 2.19일 추경 예산확보및 정부의 온종일돌봄체계 문제점과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서 정부의 인식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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